채무자대리인제도 신청방법과 비용 총정리

Last updated on 10월 23rd, 2023 at 01:27 오전

채무자대리인제도는 불법 채권추심으로 고통받는 채무자를 위해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대신하여 채권자와의 상호작용을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는 직접적으로 채권자와 대면하지 않아도 되게 되어, 부담과 압박에서 해방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제도 신청방법과 비용에 대해 총정리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란?

채무자대리인제도는 빚 독촉 등 불법 채권추심에 시달리는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2014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채무자가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대리인이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권자와의 상호작용을 처리합니다.

이 제도는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제도 이용이 어려웠던 피해자분들을 위해 2020년부터는 정부가 채무자 대리 및 소송 등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청자의 소득요건을 삭제하여 더욱더 많은 분들이 무료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는 채무자가 채권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채무자의 부담과 압박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대리인이 채권자와의 협상을 통해 합리적인 채무조정을 도모함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는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불공정한 채권추심을 막고, 채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를 통해 채무자분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바랍니다.

무료지원사업

채무자대리인제도 무료 지원 사업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불법 채권추심에 맞서는 서비스입니다. 이는 특히 불법 채권추심 위험에 처한 서민층을 보호하고, 부당이득청구소송이나 손해배상청구 등의 법적 절차를 대신 진행합니다.

불법추심이란, 추심자가 본인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반복적으로 전화하거나 방문하는 행위, 야간에 전화하거나 방문하는 행위, 가족·관계인 등 제3자에게 채무의 사실을 고지하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등을 포함합니다.

또한 협박이나 공포감 유발, 금전 강요, 개인회생 및 파산 진행자에게의 추심, 가압류 등 거짓 안내, 무효 혹은 비존재 채권 추심 역시 불법추심으로 분류되며 이러한 경우에는 법적 보호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신청방법

채무자대리인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3가지이며, 가능한 환경에 맞게 지원하시어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전화 신청: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혹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132)으로 전화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상단 메뉴에서 ‘민원·신고’를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하위 메뉴 중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신청’을 클릭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이나 11개 지역 사무소, 혹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및 출장소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채무자대리인제도 지원은 크게 두가지 내용으로 나눌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채무자대리입니다. 이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추심 과정 전반을 대리하고, 불법성을 검토하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간단히 말해, 채무자가 변호사를 ‘채무자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그 변호사가 채권자에게 이 사실을 서면이나 전자 문서로 알립니다.

그러면 채권자는 직접적인 연락이나 추심 행위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채권자가 직접적인 연락이나 추심 행위를 한다면 최대 2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소송대리입니다. 이는 최고금리 초과 대출이나 불법추심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반환 청구, 손해배상,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등을 변호사가 대신 집행하는 것입니다

지원대상

채무자대리인제도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법추심 피해를 입었거나 그 위험이 있는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의 채무자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대출을 받아 피해를 입은 서민

그러나 소송대리 서비스는 수익자 부담 원칙과 재정 여력 등을 고려하여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분들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채무자대리는 모든 미등록, 등록 대부업 피해자가 받을 수 있으며, 소송대리는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미등록, 등록 대부업 피해자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25%는 아래와 같습니다.

1인 가구: 약 2,597,365원
2인 가구: 약 4,320,194원
3인 가구: 약 5,543,520원
4인 가구: 약 6,751,205원

지원기간

지원기간은 최초 6개월이며 1회에 한하여 6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 신청 전에는 불법추심이나 법정 최고금리 위반 피해가 있거나 그럴 우려가 있다면, 입출금 내역이나 통화, 문자 기록 등 채권추심 과정의 증빙자료를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불법 사금융 피해 발생 시 이용 가능한 대출상품으로는 새희망힐링론이 있습니다. 이는 불법 사금융 및 보이스피싱 등 금융 피해로 생계가 어려운 서민들을 위한 저금리 대출 상품으로, 최대 500만원까지 연 3%의 매우 낮은 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새희망힐링론 관련해서는 이번 글의 주제에서 조금은 벗어 날 수 있는 내용으로 별도의 포스팅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채무자대리인제도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정보가 불법 추심이나 고금리 등으로 인한 피해를 겪고 계시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기쁠 것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필요한 지원을 받으세요!

함께보면 좋을 참고자료

채무자대리인제도와 관련하여 급여 압류 정보에 대해 별도의 포스팅을 준비하였으니 급여압류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