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주식거래와 가족통장, 해외여행, 휴대폰

Last updated on 10월 22nd, 2023 at 07:32 오전

신용불량자 주식거래의 경우 가능은 하나 선물옵션 및 신용거래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가족 통장 사용은 가능하나 법적 제재가 따를 수 있으며 세금 체납 시 해외 여행이 제한되고 핸드폰 개통은 1회선까지만 허용되겠습니다.

신용불량자 주식거래

신용불량자라 하더라도 주식 거래 자체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선물옵션, FX마진, 해외선물옵션 등의 계좌 개설은 허용되지 않으며 신용거래와 현금미수 역시 제한됩니다.

신용거래를 위해서는 초기에 신용거래계좌 설정이 필요하며 이는 주식 매수 시 대출을 받아 거래하는 방식이므로 신용 상태가 중요하며 결과적으로 신용 불량자는 이러한 계좌 설정 자체가 제한됩니다.

현금미수는 증거금률을 초과하여 주식을 매입하고 결제일에 결제 대금이 부족할 때 증권사가 대납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증거금률과 관계없이 신용 불량자에게는 100% 증거금이 적용되므로 현금미수 역시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또한 신용 불량자가 소유한 증권계좌는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증권사 계좌는 일반적인 은행 계좌와 비교하여 채무자가 직접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법원이나 채권추심업체를 통해 재산조회를 진행하면 해당 증권계좌 역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결국에는 신용 불량자가 보유한 증권계좌에 대한 압류도 가능하게 됩니다.

신용불량자 가족통장

신용불량자가 가족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임시로 사용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용불량자가 해당 항목들을 완전히 양도 받았거나 범죄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대가를 지불하여 사용한 경우라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 불량자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고 그 대금을 가족의 통장으로 받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 취소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에 따르면 접근매체(마그네틱 카드, 체크카드 등)를 단지 대여하는 것이 아닌 완전히 양도하거나 양수한 경우에는 대가 여부와 관계 없이 처벌됩니다. 그리고 대여, 보관 등의 행위는 범죄 목적이 있어야 처벌됩니다.

신용불량자 해외여행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국세 또는 관세가 5000만원 이상, 지방세가 3000만원 이상 체납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내 출국이 금지됩니다. 이로 인해 신용 불량자가 해당 금액 이상의 국세 등을 체납하였다면 법적으로 출국이 제한되므로 실질적으로 해외여행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신용불량자 휴대폰 개통

신용도 판단 정보 또는 공공 정보에 등록된 개인은 1회선을 초과하여 휴대폰을 개통하는 것이 제한되며, 신용 점수가 66점 이하인 경우에는 2회선 이상의 개통이 제한됩니다.

추가적으로 휴대폰 요금 미납, 통신 서비스 요금 연체, 휴대폰 대출 등으로 인한 부정 사용으로 이용 정지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핸드폰 개통이 불가능합니다. 추가로 신용불량자 해제 및 회복기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통해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신용불량자 주식거래와 가족통장, 해외여행, 휴대폰 개통 가능여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추가적으로 취업의 경우 2005년 이전에는 개인신용정보가 고용 목적으로 제한 없이 제공될 수 있었으므로 신용불량자의 경우 취업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2005년에 신용정보법이 개정되면서 고용을 위한 개인신용정보의 무제한 제공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취업자체는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신용정보법 제32조에 따라 신용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는 고용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일반적으로 신용불량자가 취업에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금융권에서 취업을 원하는 경우 본인 스스로가 신용 정보 조회서를 발급 받아 제출해야 하므로 이 경우에 한해서는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