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st updated on 10월 23rd, 2023 at 01:08 오전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생애 최초로 주택 구입한 경우 정부에서 취득세를 감면 혜택을 주는 제도로 23년 3월 1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주택자금이라는 큰 금액에 대한 감면 혜택으로 KB시세 기준 주택 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 받을수 있는데요.
신청을 하지 않으면 감면받을수 없다는 점이 중요하며, 감면 혜택은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에 대한 모든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신청방법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신청은 두가지로 나눌수가 있는데요. 첫번째는 이미 세금을 납부하신 경우, 두번째는 취득세 납부 전 감면 신청 하시는 경우입니다. 두가지 경우별로 제출하시는 서류가 차이가 있으니 정확히 구분하셔야 합니다.
먼저 이미 낸 취득세 환급 신청의 경우 22년 6월 21일 이후 23년 3월 13일 이전 취득세를 납부한 세대에 한해 적용되며 납세자 본인이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해당 지자체의 세무과로 가서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취득세 감면신청서, 경정 청구서를 지참하시어 관할 지역, 시, 군, 구청에 방문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
두번째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납부 전, 감면 신청시로 제출 서류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취득세 감면신청서, 무주택 가구 증명서, 매매 계약서를 준비하시어 관할 지역 시, 군, 구청에 방문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주택 가구 증명서는 청약홈이라는 아파트 청약 자격 확인하는 사이트에서 공동인증서로 인증후 간편하게 조회 및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대상 및 조건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을 고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를 위한 취득세 감면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전까지 취득세 감면의 조건은 지방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바와 같이 부부의 합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수도권 4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때만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감면조건이 간소화되어 2022년 6월 21일 이후 구입한 실거래가 12억 원 이하 주택은 누구나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전액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들은 기존보다 감면 조건이 더욱 유연해져 구입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구입 자금 확보를 위한 주택담보대출에 관한 기본 상식이 궁금하신 분들은 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구입하여 취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며, 구입 대금이 적을수록 더욱 많은 경제적 이익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생애최초 주택을 고려하는 분들께는 이번 감면 제도 개편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매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하며, 이미 구입한 경우에는 환급 신청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생애최초 주택 인증 방법
생애최초 주택 인증을 받으려면 본인과 배우자가 현재까지 주택 보유 경험이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상황에서는 이를 제외하고 인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받은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나, 비도시지역에서 20년 초과 거주한 단독 주택 또는 85㎡ 이하 주택, 상속받은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처분한 경우, 그리고 시가표준 100만원 이하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모두 처분한 경우는 생애최초 주택 인증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주택을 구입한 후 생애최초 주택 인증을 받으려면, 주택 구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이전해 계속해서 거주해야 합니다.
또한 이 기간에는 다른 주택을 추가로 구입할 수 없습니다. 주택을 구입한 후 3년 이내에는 해당 주택을 판매하거나 증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동 기간 내 해당 주택을 임대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생애최초 주택 인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생애최초 주택 인증을 받으려면 꼼꼼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주택 구입 후 주의할 조건들을 미리 알아두어야 하며, 생애최초 주택 인증 대상이 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취득세 등 부담은 크게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합니다.